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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위해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

ezkyungli 2008-12-17 14496

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위해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

- 키코 가입으로 손실 입은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 -

(국세청)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원세훈)는 최근 통화옵션상품(KIKO) 가입으로 손실을 입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연장, 징수유예, 체납처분 유예 등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.

□ 이와 함께 미국발 금융위기와 환율상승으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키코(KIKO) 가입으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.

○ 또한, 현재 조사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연기하여 주고,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조사를 종결하여 경영활동에 전념토록 할 예정이다.

□ 정상적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,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는 등 건전한 납세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.

※참고자료: 키코 가입 손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내역.

【참고자료】

KIKO 가입 손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내역

1. 대상기업 : KIKO 등 금융상품 거래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

2. 지원내역

□ 기한연장 : 6개월 이내(1회에 한하여 6월안의 기간연장 가능)

천재·지변·사변·화재 그 밖의 사유로 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납부기한을 연장

□ 징수유예 등 기간 : 6개월(1회에 한하여 6월안의 기간연장 가능)

고지유예 : 납기개시 전의 지방세로 납세의 고지를 유예

분할고지 : 납세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 고지

징수유예 : 고지한 지방세의 납기한 종료 전에 징수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기한을 연장

체납처분유예 : 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징수유예 사유 발생한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

※ 징수유예 등 요건(지방세법 제41조)

· 풍수해·낙뢰·화재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

·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

·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

□ 세무조사 유예기간 : 1년(‘09년 말까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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